우리 헌법은 제10조 제1문에 의해

우리 헌법은 제10조 제1문에 의해 초상권을 보장한다. 법적인 의미에서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류씨가 초상권 침해로 재산상, 정신상 손해를 입었다며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면 배상을 받을 여지가 있다. 이씨가 류씨의 동의 없이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수영복 차림의 사진을 게재한 만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여부도 따져볼 수 있다. 류씨는 이씨가 자신의 사진을 공개한 뒤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수영복 사진을 두고 «충격적이었다. 찍은 줄도 몰랐다»면서 «몰래 사진을 찍고 기사화까지 하는 걸 보며 사람이 참 무섭더라»고 말한 바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카메라나 유사한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 혹은 전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촬영 대상자가 당시에는 촬영에 동의했다고 해도 나중에 동의 없이 촬영물을 유포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 조선의 왕에서 죄인으로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조선조 대표적인 지식인 4천여명 중 700여명이 유배형을 경험했다. ‘벼슬에 오른 사람 치고 유배 김제출장샵 길에 오르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생길 전주출장샵 정도로 조선 시대 많은 지식인이 유배 길에 올랐다. 유배 거리는 죄인의 거주지로부터 유배지까지 2천리(785.4㎞), 2천500리(981.1㎞), 3천리(1천178㎞) 3등급으로 나눠 적용됐다. 죄를 무겁게 물수록 유배지의 거리가 멀었다. 조선 동두천출장샵 시대 전국적으로 유배지가 400여 곳에 달했는데 이 중 가장 먼 곳이 제주도였다. 조선 시대 동두천출장샵 법전인 ‘대전회통’에는 ‘제주에는 남양주출장샵 죄명이 특히 중한 자가 아니면 유배 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적혀있다. 제주로 오는 유배인에 대한 죄를 얼마나 중하게 물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조선 시대 500년 동안 부천출장샵 제주로 유배 온 이는 260여명이다. 광해가 임금에 오른 뒤 그의 이복동생 영장대군에 대한 시해를 반대했던 동계 정온도 광해에 의해 제주도로 유배 왔다. 정온은 1614년 안산출장샵 8월 제주도 대정현에 유배돼 인조반정까지 10여 년간을 지냈다.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유배 생활을 한 정온은 주로 제주에서 후학들을 양성했다.